2018.4.3(화)11:00

제227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주무관	담 당	국 장	의 장	결재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2836	발의년월일 : 2018. 4. 3.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2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11까지 9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4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7조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8. 4. 3.  ~  4. 11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4/3(화)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4/3(화) 11:00		1.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4(수) ~ 4/10(화)	-	휴 회	상임위
4/11(수) 11:00	2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8(수) 11:00	제226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4/4(수) 10:00	1	1.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4/5(목)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실 ․ 단 ․ 원)	제2 회의실
4/6(금) 10:00	2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4/9(월)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사회복지국)	제1 회의실
4/10(화) 10:00	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국, 보건소)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심사안건은 접수 및 예정 안건을 기재함.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9일

3.25 (일)	3.26(월)	3.27(화)	3.28(수)	3.29(목)	3.30(금)	3.31 (토)
			제226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협의
4. 1 (일)	4. 2(월)	4. 3(화)	4. 4(수)	4. 5(목)	4. 6(금)	4. 7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처리	제1차 의회운영(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4. 8 (일)	4. 9(월)	4.10(화)	4.11(수)	4.12(목)	4.13(금)	4.14 (토)
	제1차 사회도시(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제2차 사회도시(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4.15 (일)	4.16(월)	4.17(화)	4.18(수)	4.19(목)	4.20(금)	4.21 (토)
4.22 (일)	4.23(월)	4.24(화)	4.25(수)	4.26(목)	4.27(금)	4.28 (토)
4.29 (일)	4.30(월)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837	발의년월일 : 2018. 4. 3.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금선, 강숙자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26회) 회의록 서명의원 : 구본환, 이희환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838	발의년월일 : 2018. 4. 3.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8. 4. 3 ～ 2018. 4. 11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사업소장

- 출석요구이유 :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2018. 4.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839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3 일 발 의 자 : 김양경 의원 외 5인

1. 주    문

35만 유성구민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장기표류에 따른 피로감에서 벗어나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주목적인 터미널 사업의 공영개발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2. 제안이유

2010년 3월 민간사업자 1차 공모에 나선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얼마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의 협상을 종료하고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의 60일간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시 안팎에서는 후순위 업체인 KPIH와의 협약 체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이에 유성구 의회는 도시공사가 KPIH와의 협상을 성실히 임하되 터미널 사업의 공영개발 방식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 하고자 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지난 2000년 민자유치를 통해 2005년까지 건립한다고 대전시에서 청사진을 발표한 이후 2018년 현재까지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2014년도에 롯데 컨소시엄과의 사업시행 협약을 토대로 201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롯데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4년여간 표류하다 2017년 6월에 대전도시공사가 계약 해지를 단행함으로써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재추진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하여 하주실업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이마저도 하주실업이 최종 협상기한까지 입점 의향기업인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최종 협상 종료되었다.

사업추진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된지 18년이 흐른 지금에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법정 다툼과 각종 논란이 지속되며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고 이에 따른 유성구민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물론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날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PIH는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터미널을 건립해서 798가구의 오피스텔과 함께, 메가박스, 교보문고, 방송 아카데미 등을 입점 시키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무적 투자자로는 리딩투자증권을, 시공사로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을 각각 내세웠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후순위 업체인 KPIH와의 협약 체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터미널에 오피스텔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성을 떨어트린다는 이유에서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또 다시 표류한다면 무엇보다 유성구민의 실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유성구민은 오랜 시간동안 유성복합 터미널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아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더구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민의 혈세도 커져만 가고 있어 유성구민은 답답한 마음만 안고 참고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며, 수익성을 강조하는 민영개발방식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대안으로써 공영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성구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의 주 목적인 터미널 기능을 확보하여 유성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터미널을 조성하고 이후 쇼핑몰 등 복합기능은 분리하여 민영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실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후순위 업체인 KPIH의 사업계획서 등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이 담긴 사업참여 확약서를        확보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상에 임하라.

하나, 민영개발만을 고집하지 말고, 공적자금을 통해 먼저 터미널을 조성       한 후 복합기능 등의 수익사업은 추후 분리추진하는 개발방식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라.

2018.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장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35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28일
			발 의 자 : 이희환, 설장수, 구본환 송봉식, 강숙자, 권영진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에       의거 지역 선거구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 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적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우리구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 의원 정수를             ‘5명 이하’에서 ‘5명 이상’으로 조정함

(안 제29조 제1호부터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5명 이하”를 각각 “5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9조(위원회의 설치) ---------------------------------------------------------------------------.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하	1. --------------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하	2. --------------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하	3. -------------- 이상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ㆍㆍ상임위원ㆍㆍ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단ㆍ원 ㆍ소장, 과장 등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29		제출연월일	:	2018. 3.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학급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식재료 유통 및 급식 전반에 걸친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향상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식경비”의 용어정의에 “급식지원비” 추가(안 제2조)

나.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수식재료’로 변경(안 제5조)

다. 위원회 심의 사항 및 구성 대상 정비(안 제7조, 제8조)

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추가

(안 제18조, 제19조)

마. 관리 등 규정 조항 추가(안 제 20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8. 3. 2. ∼ 3. 22.(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을 “「학교급식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를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표준화 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을 “우수식재료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

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 ----------------------------------------------------------------------------------------------------------------------------------------------------------------------------------------------------------------------------------------------------.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ㆍ수산특산물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 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라. ------------------------------------------- 「산업표준화법」-----------------------------------------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
제5조(지원방법) ① (생 략)	제5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우수식재료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 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급식경비 보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신 설>	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인증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다. 「축산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마. 생산자단체 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ㆍ축ㆍ수산업특산물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농ㆍ축ㆍ수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시설)의 장이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식재료를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급식지원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4조 지원대상 중에서 시범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

4. 지원신청 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식경비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사회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나. 관할 교육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

다. 교원단체 추천인

라. 학부모 단체 추천인

마.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바. 농ㆍ축ㆍ수산물(생산자) 단체 추천인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로컬푸드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무 등)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급식경비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

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관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보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30		제출연월일	:	2018. 3.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정비하여 직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준용하는「공무원증 규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2017.4.13.)으로 폐지되어 관련 내용 정비(안 제12조제2항)

나.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3조제4항 및 제11항)

다.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3조제7항)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부여(안 제23조제1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8. 2. 28. ～ 3. 20. (20일)/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는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뺀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⑧ㆍ⑨ㆍ⑩ (생 략)	⑧ㆍ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습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자우편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파면ㆍ해임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ㆍ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3장 삭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더움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별표3의 경조사 특별휴가 이외의 친족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공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산식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x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공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른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삭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삭제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삭제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7.26.]

부칙  <제1387호, 2017.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3.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공무원증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33		제출연월일	:	2018. 3.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함

나. 공인의 재등록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신설함

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8. 3. 7. ～ 3. 19. (12일) / 별도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12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사업소,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ㆍ사업소장ㆍ동장ㆍ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장”을 각각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조 중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을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을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글 전서체로”를 “한글로 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 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각인할”을 “새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각인하여야”를 “새겨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실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공인을 신조ㆍ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를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를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인의 관수자)”를 “(공인의 보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관수자”를 “보관자”로, “사업소”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수자”를 “보관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관수자”를 각각 “ 공인보관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수방법)”을 “(보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를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규 격
청 인	○ 합의제기관	3.6cm 정사각형
직 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소속 행정기관의 공인 • 4․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소속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공인 ○ 합의제기관의 장	3.0㎝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특 수 공 인	○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 민원사무전용 공인	2.0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2.4cm 정사각형

[별표 2] (제2조제2항 관련)

		──── 3㎝ ───
│ │ │ │ 3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소속행정기관전용		5㎜

		──── 3㎝ ───
│ │ │ │ 3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동 전용		5㎜

[별표 3] (제2조제3항 관련)

		──── 2.4㎝ ───
│ │ │ │ 2.4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민원전용		5㎜

[별지 제1호서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및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유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 서식] 인영부

인      영      부

날 인 년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별지 제6호 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사업소,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ㆍ사업소장ㆍ동장ㆍ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 한글로 하여 -----------------------------------.
제5조(각인) ① 공인에서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 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 새길 ---------.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 일상경비출납원---------------------------------------- 새겨야 ------.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실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ㆍ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구청ㆍ사업소ㆍ동장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의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에서 민원여권과장, 사업소에는 주무담당, 동에 있어서는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 관수 책임자를 위임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보관자) ① ---- 보관자-------------------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보관 -----------------------.
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 보관자-------.
③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4조(보관방법) ------------------------------------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 공인보관자----------------------------------.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실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페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에서 민원여권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주무담당, 동에 있어서는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 보관 책임자를 위임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③ 공인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28		제출연월일	:	2018. 3.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통‧반장의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통장의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장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변경(안 제5조제2항제3호)

- 통장,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8. 3. 2. ～ 3. 22.(20일)/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2회”를 “1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 2. (생략) 3. 통장,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통장,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3년---------, ------ 1회 ----------------------------------------------------------------------------------------------------------------------------------------------------------------------------------------------------------------------------------------------.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통장,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통·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32		제출연월일 :	2018. 3.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2017. 12. 26.「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을 개정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두도록 함(안 제3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제도개선, 기한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8. 2. 21. ～ 3. 14.(21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

3. 납세자보호관의 승인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고충민원

제7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9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6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8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2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7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제도개선 과제 건의)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9조(기한의 연장신청 등)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리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1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행정사무감사 치리결과 보고의 건(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구본환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826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22일
			발 의 자 : 구본환, 이희환, 송봉식,
			김양경, 노승연, 이금선,
			하경옥, 설장수, 민태권,

1. 제안이유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방향, 정의, 범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제 10조)

바. 에너지 활동 재정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제 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 건축법」,「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나. 예산사항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18.  .  .  ~  2018.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온실가스배출의 저감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시민단체,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조사,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에 따른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 이행

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의 사용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2. 업무용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3.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에너지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4.12.]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8.]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8.3.21.][제20조에서 이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31		제출연월일	:	2018. 3.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9조, 제20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경감 추가(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8. 2. 26. ～ 3. 19.(21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액)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공사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2년 이상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1 중 <비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인(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인 차량소유자는 같은 주소지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1.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담장 또는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다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4.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의 주차시설(건물간 면적 3미터×11미터 이상)
5. 삭 제
② 2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각각 전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20조(보조금액) 보조금 지급액은 공사비용의 90퍼센트로 그 한도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2대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증가대수당 최고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 설치 : 150만원 2.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 설치 : 110만원 3. 담장 또는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설치(대문 설치비용 포함) : 170만원 4.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의 주차시설 설치(담장재 설치비용 포함) : 200만원	제20조(보조금액)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공사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2년 이상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비고> 20.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임을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비고>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 주차카드 및 주차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그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9.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2009.12.30 개정>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30 개정>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가 현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⑤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기간은 처음 계약기간 내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8.03.14, 개정 2011.10.28]

⑦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의 환부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나머지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주차요금이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 실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의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 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에 토지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는 12㎡로 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 삭제

제4장 주차장특별회계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액)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공사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2년 이상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신청절차) 보조사업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삭제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 삭제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개정 2016.1.19.>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⑤ (생  략)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5. (생  략)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7. ~ 9. (생  략)

제17조(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별책)